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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폭탄 땐 집값 더 뛸라…정부, 세제개편 '신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20 16:46:42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간 기준으로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관계부처나 전문가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오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다. 다만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한 인위적인 세제 개편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을 하는 경우는 정책 효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론을 거듭 강조했다.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파트 값 상승으로 가계대출까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행은 “현재 지속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행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은 현재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날 정부는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포함한 30조 5000억 원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대행은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는 재정의 확장이 물가를 자극하는 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기재부 기능 분리론에 대해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기회가 된다면 설명해드리고 상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
흑석동 72㎡ 석 달 만에 25억…동작도 집값 급등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07:00:00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서울 동남권의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70% 올랐다. 2018년 1월 넷째 주(0.7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5%, 0.65% 상승하며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구역을 풀었던 서울시가 34일 만에 해제를 번복한 뒤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강남 아파트 급등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변 선호 지역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주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산구(0.61%)가 2018년 2월 셋째 주 이후 7년 4개월만, 강동구(0.69%)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 아현·염리동, 용산구 이촌·이태원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등에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전용면적 84㎡가 5일 21억 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올랐다. 한강 공원에 붙어 있는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직전 거래 대비 2억 원 오른 3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 현대파크빌’은 10일 전용 84㎡가 일주일 만에 1억 5000만 원 올라 1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양동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도 신고가(15억 1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광장동은 학군이 좋아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꾸준한 수요가 있고 자양동은 곳곳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흑석동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반포’로 불리며 매매가가 상승세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72㎡는 9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 높은 25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상도동 단지들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다.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전용 84㎡는 이달 4일 18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흑석동 B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집값이 오르면서 동작구로도 온기가 퍼진 상황”이라며 “노량진뉴타운 대규모 개발에 흑석뉴타운이 마무리돼가면서 이 일대가 신도시급 신축 대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옥죄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큰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잠잠했던 서울 외곽까지 들썩이는 상황이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0.35%에서 0.48%로, 성남시는 0.32%에서 0.4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동북·서북권에서는 △노원구(0.07→0.12%) △성북구(0.13→0.16%) △은평구(0.09→0.14%) △서대문구(0.15→0.16%)에서 0.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이라며 “이왕이면 한강과 인접하고 재개발 기대감이 큰 성동·마포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급등 상황을 두고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차 수요’가 잠잠해지면 거래량이 줄고 계속적인 매수세 확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아파트 못 사면 오피스텔이라도…서울 오피스텔 거래 3년만에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06:30:00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피스텔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데다 공급 감소,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수익률 상승 등이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251건으로, 전년 동기(5368건)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2022년(9092건)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서울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1년 9400건에 달했지만 2022년 8760건으로 하락했다. 이후 금리 수준이 높아진 2023년에는 3840건까지 급감한 바 있다.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100)는 올해 1월 123.5에서 5월 12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구 황학동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522실)’ 전용면적 34㎡는 올해 5월 4억 4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실거래 가격이 3억 58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뛰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뷰(168실)’ 전용 30㎡도 같은 달 2억 5000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954실)’ 전용 41㎡는 분양가보다 높은 6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늘면서 분양가 그대로인 매물은 올해 초에 소진됐다”며 “프리미엄 금액도 5000만 원에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감지된다. 1인 가구가 많은 경기 화성시 ‘동탄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358실)’가 이달 계약해지분 6실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29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48.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00대 1이다. 올해 10월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323실)’ 오피스텔도 같은 달 잔여 3실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최고 경쟁률이 66대 1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이 꿈틀대는 요인으로는 가격 반등 기대감과 임대 수익률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올해 5월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20%로 7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 등에 공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5만 6704실의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6522실에 그쳤다.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실로 추정된다. 매매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낙찰률은 약 27.8%로 전년 동기(20%)보다 7%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약 75.9%에서 77.2%로 높아졌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 인하와 실수요 매수자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아파트 매매 규제가 강해질 경우 공급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서울 아파트값 폭등장 오나…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06:00:00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36%로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0.09→0.13%)과 전국(0.03→0.05%)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지방(-0.03→-0.03%)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51→0.75%), 송파구(0.71→0.70%), 서초구(0.45→0.6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43→0.61%)에서는 상승 폭이 0.6~0.7%대까지 뛰었다. 4개 자치구 아파트는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도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매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매수 열기는 가까운 한강 변으로 옮아갔다. 강동구(0.50→0.69%), 마포구(0.45→0.66%), 광진구(0.17→0.42%), 양천구(0.31→0.38%), 동작구(0.39→0.49%), 영등포구(0.21→0.33%) 등 선호 지역에서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석달새 4억 올랐다”…‘마용성’ 잇는 신흥 불장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9 17:57:53강남 3구 아파트 값이 고공 행진하면서 매수세가 한강 변까지 확산하고 있다. 3월 24일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유의 규제 카드를 꺼냈는데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값이 솟구치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한강벨트’로 몰리며 불길이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월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한 ‘막차 수요’까지 몰리면서 급등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에 강동구를 더한 서울 동남권의 매매가격은 일주일 만에 0.70% 올랐다. 2018년 1월 넷째 주(0.7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75%, 0.65% 상승하며 3월 셋째 주(강남 0.83%, 서초 0.69%) 이후 13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2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구역을 풀었던 서울시가 34일 만에 해제를 번복한 뒤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해지면서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다. 강남 아파트 급등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변 선호 지역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고 있다. 성동구는 이번 주 0.76% 올라 2013년 4월 다섯째 주 이후 약 12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0.66% 오르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용산구(0.61%)가 2018년 2월 셋째 주 이후 7년 4개월만, 강동구(0.69%)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 금호·하왕십리동, 마포구 아현·염리동, 용산구 이촌·이태원동, 광진구 광장·자양동 등에서 최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는 전용면적 84㎡가 5일 21억 원에 매매되며 직전 최고가 대비 1억 2000만 원 올랐다. 한강 공원에 붙어 있는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69㎡는 직전 거래 대비 2억 원 오른 3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 현대파크빌’은 10일 전용 84㎡가 일주일 만에 1억 5000만 원 올라 19억 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자양동 자양9차현대홈타운’ 전용 82㎡도 신고가(15억 10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자양동 A중개업소 대표는 “광장동은 학군이 좋아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꾸준한 수요가 있고 자양동은 곳곳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면서 투자 수요가 유입되며 매매가격이 오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동작구는 흑석동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반포’로 불리며 매매가가 상승세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72㎡는 9일 3개월 만에 직전 최고가보다 4억 원 높은 25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노량진뉴타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인근 상도동 단지들도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다. ‘상도동 상도파크자이’ 전용 84㎡는 이달 4일 18억 3000만 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흑석동 B중개업소 대표는 “반포 집값이 오르면서 동작구로도 온기가 퍼진 상황”이라며 “노량진뉴타운 대규모 개발에 흑석뉴타운이 마무리돼가면서 이 일대가 신도시급 신축 대단지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매수세가 몰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을 옥죄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매수를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재건축 기대감이 큰 경기 남부 지역은 물론이고 잠잠했던 서울 외곽까지 들썩이는 상황이다. 경기에서는 과천시가 0.35%에서 0.48%로, 성남시는 0.32%에서 0.44%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동북·서북권에서는 △노원구(0.07→0.12%) △성북구(0.13→0.16%) △은평구(0.09→0.14%) △서대문구(0.15→0.16%)에서 0.1%대 상승 폭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이 클 것”이라며 “이왕이면 한강과 인접하고 재개발 기대감이 큰 성동·마포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의 집값 급등 상황을 두고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후에도 상승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막차 수요’가 잠잠해지면 거래량이 줄고 계속적인 매수세 확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가 주축인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서울 외곽까지 상승세가 확대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무언설태] 李정부 벌써 집값 ‘불장’…盧·文정부 전철 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9 17:51:27▲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치솟아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 불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성동구(0.76%)·마포구(0.66%) 등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네요. 이재명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해 정권을 잃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공급을 포함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이 19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SK텔레콤은 SK그룹 전체 매출의 9%를 차지하는 핵심 계열사이므로 사장이 아니라 회장이 직접 국민께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사태 수습과는 거리가 먼 ‘기업인 망신 주기식’ 이벤트는 자제해야죠. -
서울은 오피스텔도 들썩인다…올 거래량 3년 만에 최대
부동산 분양 2025.06.19 17:50:10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오피스텔 거래량도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금리 수준이 낮아진데다 공급 감소,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대수익률 상승 등이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할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시장으로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은 6251건으로, 전년 동기(5368건) 대비 약 16% 증가했다. 이는 2022년(9092건) 이후 3년 만에 최대다. 서울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는 집값 급등 시기였던 2021년 9400건에 달했지만 2022년 8760건으로 하락했다. 이후 금리 수준이 높아진 2023년에는 3840건까지 급감한 바 있다. 거래량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가격도 오름세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2019년 1월=100)는 올해 1월 123.5에서 5월 123.8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중구 황학동 ‘힐스테이트 청계 센트럴(522실)’ 전용면적 34㎡는 올해 5월 4억 4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말 실거래 가격이 3억 5800만 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개월 만에 1억 원 가까이 뛰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뷰(168실)’ 전용 30㎡도 같은 달 2억 5000만 원에 팔려 신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5000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던 동대문구 ‘힐스테이트 청량리역(954실)’ 전용 41㎡는 분양가보다 높은 6억 원까지 호가가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투자 문의가 늘면서 분양가 그대로인 매물은 올해 초에 소진됐다”며 “프리미엄 금액도 5000만 원에서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에도 온기가 감지된다. 1인 가구가 많은 경기 화성시 ‘동탄 대방 엘리움 레이크파크(358실)’가 이달 계약해지분 6실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총 291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48.5대 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100대 1이다. 올해 10월 입주를 앞둔 동탄2신도시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323실)’ 오피스텔도 같은 달 잔여 3실에 대한 청약을 받은 결과 최고 경쟁률이 66대 1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오피스텔 시장이 꿈틀대는 요인으로는 가격 반등 기대감과 임대 수익률 상승이 꼽힌다. KB부동산 집계 기준 올해 5월 수도권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5.20%로 7년여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등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면서 월세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 등에 공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 5만 6704실의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1만 6522실에 그쳤다. 내년 입주물량은 올해의 3분의 1 수준인 1만 실로 추정된다. 매매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경매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오피스텔 평균 낙찰률은 약 27.8%로 전년 동기(20%)보다 7%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도 약 75.9%에서 77.2%로 높아졌다. 이밖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소형 오피스텔 구매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아파트 매매 및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은 금리 인하와 실수요 매수자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아파트 매매 규제가 강해질 경우 공급 감소 우려가 겹치면서 오피스텔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
한강변도 들썩…서울 아파트값 6년 9개월만에 최대폭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9 17:39:29서울 강남권 매수 열기가 한강 변으로 급격히 번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5월 첫째 주부터 상승률은 △0.08% △0.10% △0.13% △0.16% △0.19% △0.26% △0.36%로 매주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이 급등하면서 수도권(0.09→0.13%)과 전국(0.03→0.05%)의 상승 폭도 확대됐다. 지방(-0.03→-0.03%)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51→0.75%), 송파구(0.71→0.70%), 서초구(0.45→0.6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43→0.61%)에서는 상승 폭이 0.6~0.7%대까지 뛰었다. 4개 자치구 아파트는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후에도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매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권 매수 열기는 가까운 한강 변으로 옮아갔다. 강동구(0.50→0.69%), 마포구(0.45→0.66%), 광진구(0.17→0.42%), 양천구(0.31→0.38%), 동작구(0.39→0.49%), 영등포구(0.21→0.33%) 등 선호 지역에서 상승률이 크게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 등 인기 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불 붙은 서울 아파트…주간 상승폭, 6년 9개월 만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9 14:00:00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주간 상승폭이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6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일주일 새 0.36% 오르며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서울(0.26→0.36%), 수도권(0.09→0.13%), 전국(0.03→0.05%)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0.03→-0.03%)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강남구(0.51→0.75%), 송파구(0.71→0.70%), 서초구(0.45→0.65%) 등 강남 3구와 용산구(0.43→0.61%)는 0.6~07%대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4개 자치구 아파트는 3월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신축과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매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강동구(0.50→0.69%), 마포구(0.45→0.66%), 광진구(0.17→0.42%), 양천구(0.31→0.38%), 동작구(0.39→0.49%), 영등포구(0.21→0.33%) 등 한강변 자치구들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강변 아파트가 들썩이자 동북권, 서북권 등 그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던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다. 노원구(0.07→0.12%), 성북구(0.13→0.16%), 은평구(0.09→0.14%), 서대문구(0.15→0.16%)에서 0.1%대 상승폭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과천시(0.35→0.48%), 성남시(0.32→0.44%) 등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실시를 앞두고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고 매수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 '용적률 250%'로…정부, 공급 확대 가용책 총동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9 07:00:00정부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며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리풀지구 등 4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4개 지구에 5만 가구로 선정한 공급 목표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를 발표하고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5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며 4개 지구에 가상으로 적용한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로 제한한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50%까지 끌어올려 당초 5만 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50%까지 상향되면 1만 가구 안팎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H공사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350%) 수준으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리풀의 경우 역세권 고밀 개발을 바탕으로 (용적률 250%보다)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의 지구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지구 지정 이전에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족·상업용지도 주거용으로…가용책 총동원 이재명 정부 취임에 맞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 일부 3기 신도시 등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택지의 용적률 상향 등 사용 가능한 공급 대책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기 초반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대책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이지만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본 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던 만큼 수요 억제책을 제외한 공급 대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부동산 관계기관은 용적률 상향 등 공급 확대 대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LH 1급 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서리풀지구 등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릴벨트)에서 해제된 4개의 신규 택지 후보지,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이 논의되는 중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뿐 아니라 지구 내 자족 용지를 줄이고 주택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한 데다 주거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이라며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으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이달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거치며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매수 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고 부동산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31.5를 기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수 심리가 불붙던 3월(136.1) 수준을 회복했다.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는 공급 감소가 꼽힌다.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1만 149가구) 대비 2791가구(28%) 줄어들었다. 2021년(2960가구) 이후 가장 적다. 수도권으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2021년 7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연평균 21만 5036가구였다. 이후 2022년 13만 9967가구, 2023년 10만 2476가구, 지난해 15만 1473가구로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착공 실적은 3만 1126가구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안이 못 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도 공정률이 낮아 공급은 2028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보증금 돌려주겠다더니…지방 부동산 휘청이자 청년 임차인 '시름'
사회 사회일반 2025.06.19 06:30:00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인근의 한 다세대 원룸에 사는 20대 방 모 씨는 전세 계약을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1년 반 넘게 발이 묶였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해왔던 임대인은 이제 연락조차 두절됐다. 방 씨는 “매달 대출이자를 내며 이사도 미루고 있다”면서 “심리적 압박과 장거리 이동의 시간·비용 부담까지 겹쳐 매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지방 청년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모양새다. 저가의 다세대·원룸에 몰린 청년층 피해는 수도권보다도 깊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은 685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7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6191건에서 3629건으로 41.4% 줄어들었다. 통계상 전세금 반환 사고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연간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생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전담 수사기구 설치로 대형 조직형 범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정된 수치다. 보험에 들지 못해 통계에서 제외된 지방 소형 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 방 씨의 사례는 하나의 단면일 뿐 전국 곳곳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30대 최 모 씨는 “전세 피해가 이제 막 시작된 지역이라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로 행정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공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석 모 씨는 “대출이자 상환 압박과 그로 인한 생활비 부담 속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맞벌이와 투잡·스리잡까지 병행하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액·지방·청년층 피해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서 고도의 수법으로 벌어지는 조직형 전세 사기와 달리 지방의 다세대 원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액 피해는 사실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30세대처럼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세입자는 법적 대응 여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반환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세대가 부지기수다. 지역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 현실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집주인들이 후속 임차인을 받아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 각지 부동산에서는 소형 전월세 매물이 나가지 않는 데다 경매를 통한 매각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방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약 11만 건을 기록해 직전 년도 대비 1000여 건이 감소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이전인 2021년 동월과 비교하면 약 40.2%가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난 수치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이동 현상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특히 매매·임대 수요가 위축된 지역일수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전세금 미반환은 사기뿐 아니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비고의적 사례도 많다”며 “특히 시장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 피해가 커지기 쉬운 만큼 유형별 사례를 분류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울 집값 9억 뛸 때…알짜 땅은 따로 있었다고?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6.19 05:00:0010년 전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웃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새 2.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조용히 몸값을 키운 영등포는 마포보다 더 많이 올라 ‘재테크 유망지’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4510만 원으로, 2015년(1785만 원)보다 약 2.53배 상승했다. 전용 84㎡ 기준으로는 약 9억 2000만 원 넘게 오른 셈이다. 가장 많이 뛴 곳은 성동구였다. 3.3㎡당 매매가는 1760만 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상승했다. 이어 서초(2.69배), 용산(2.69배), 송파(2.66배), 강남(2.66배), 강동(2.64배) 순이었다. 이른바 ‘강남 4구’와 ‘마용성’ 주요 지역들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끌었다. 눈에 띄는 지역은 영등포다. 2015년 1636만 원이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4309만 원으로 2.63배 올랐다. 마포(2.5배)를 뛰어넘은 수치로 서울 평균 상승률도 상회한다. 과거 서울 서남권 중심지로 활약했으나 개발은 정체돼 있었던 영등포가 정비사업 본격화와 교통망 개선 기대감에 힘입어 늦깎이 상승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하반기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영등포권역에 공급되는 물량이 많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은 이달 말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를 분양한다.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이 단지는 총 659가구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도보권으로 여의도·광화문 접근이 용이하고, 신안산선·GTX-B 등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포스코이앤씨는 신길5동에서 약 2000가구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단지를 10월 분양할 예정이고, 현대건설은 동작구 사당동에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927가구)을 9월 선보인다.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신반포21차 재건축’ 단지(251가구)도 10월 분양이 예정돼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특성상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한데 뒤엉켜있다. 섣부른 기대보다는 입지·공급 시기·청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단독] 자족·상업용지도 주거용으로…가용책 총동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8 17:55:57이재명 정부 취임에 맞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 일부 3기 신도시 등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택지의 용적률 상향 등 사용 가능한 공급 대책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기 초반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대책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이지만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본 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던 만큼 수요 억제책을 제외한 공급 대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부동산 관계기관은 용적률 상향 등 공급 확대 대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LH 1급 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서리풀지구 등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릴벨트)에서 해제된 4개의 신규 택지 후보지,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이 논의되는 중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뿐 아니라 지구 내 자족 용지를 줄이고 주택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한 데다 주거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이라며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으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이달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거치며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매수 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고 부동산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31.5를 기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수 심리가 불붙던 3월(136.1) 수준을 회복했다.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는 공급 감소가 꼽힌다.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1만 149가구) 대비 2791가구(28%) 줄어들었다. 2021년(2960가구) 이후 가장 적다. 수도권으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2021년 7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연평균 21만 5036가구였다. 이후 2022년 13만 9967가구, 2023년 10만 2476가구, 지난해 15만 1473가구로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착공 실적은 3만 1126가구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안이 못 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도 공정률이 낮아 공급은 2028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단독] 서리풀 등 신규택지 4곳 용적률 200%→250%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8 17:38:24정부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며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한 서리풀지구 등 4개 지역의 용적률 상향을 추진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원인으로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자 4개 지구에 5만 가구로 선정한 공급 목표치를 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분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를 발표하고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5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며 4개 지구에 가상으로 적용한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추산된다. 국토부의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지구로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로 제한한다. 국토부와 LH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인 250%까지 끌어올려 당초 5만 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250%까지 상향되면 1만 가구 안팎이 추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SH공사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준하는 용적률(350%) 수준으로 고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도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리풀의 경우 역세권 고밀 개발을 바탕으로 (용적률 250%보다) 더 고밀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의 지구 지정은 2026년 상반기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의 지구 지정 이전에 용적률 상향 등을 검토 중”이라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세금 묶여 공황장애"…지방 부동산 '돈맥경화'에 청년들 시름
사회 사회일반 2025.06.18 17:34:23충남 아산시 순천향대 인근의 한 다세대 원룸에 사는 20대 방 모 씨는 전세 계약을 마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1년 반 넘게 발이 묶였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갚아 주겠다”고 말해왔던 임대인은 이제 연락조차 두절됐다. 방 씨는 “매달 대출이자를 내며 이사도 미루고 있다”면서 “심리적 압박과 장거리 이동의 시간·비용 부담까지 겹쳐 매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지방 청년들의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세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모양새다. 저가의 다세대·원룸에 몰린 청년층 피해는 수도권보다도 깊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임대인이 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은 6859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7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6191건에서 3629건으로 41.4% 줄어들었다. 통계상 전세금 반환 사고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연간 4조 5000억 원 규모로 발생해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과 전담 수사기구 설치로 대형 조직형 범죄가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정된 수치다. 보험에 들지 못해 통계에서 제외된 지방 소형 주택 세입자들의 피해는 여전히 수면 아래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실제 방 씨의 사례는 하나의 단면일 뿐 전국 곳곳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북 구미시에 사는 30대 최 모 씨는 “전세 피해가 이제 막 시작된 지역이라 공무원도 잘 모를 정도로 행정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오히려 스트레스의 공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30대 석 모 씨는 “대출이자 상환 압박과 그로 인한 생활비 부담 속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맞벌이와 투잡·스리잡까지 병행하며 가족과 함께할 시간조차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소액·지방·청년층 피해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서 고도의 수법으로 벌어지는 조직형 전세 사기와 달리 지방의 다세대 원룸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소액 피해는 사실상 보호 장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2030세대처럼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세입자는 법적 대응 여력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미반환의 고의성을 증명하기 어려워 사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는 더욱 힘들어진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뒤에도 대출이자를 부담하며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세대가 부지기수다. 지역 중소도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된 현실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집주인들이 후속 임차인을 받아 이전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관행 때문이다. 실제 각지 부동산에서는 소형 전월세 매물이 나가지 않는 데다 경매를 통한 매각도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방 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약 11만 건을 기록해 직전 년도 대비 1000여 건이 감소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이전인 2021년 동월과 비교하면 약 40.2%가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난 수치다.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전세에서 월세로의 급격한 이동 현상도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회복 없이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특히 매매·임대 수요가 위축된 지역일수록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자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전세금 미반환은 사기뿐 아니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생기는 비고의적 사례도 많다”며 “특히 시장 침체가 심한 지방에서 피해가 커지기 쉬운 만큼 유형별 사례를 분류해 제도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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