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해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다.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빠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쿠폰 지원 규모는 총 13조 2000억원으로,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된다.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은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씩 받게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방식에 대해 "보편과 선별 지원 방식을 결합한 것으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면서도 취약계층에게 더 큰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지급과 사용 방안을 곧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의 또 다른 핵심은 지역화폐 확대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 지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추가로 60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총 발행 규모를 29조원으로 확대한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대표적인 민생정책이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000억원 규모의 '배드뱅크'를 설립한다.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탕감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113만 4000명의 16조 4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이어 "이번 추경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위로와 재기의 희망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추경은 정부 재정상황에 부담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세입 부족으로 10조 3000억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병행된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국채 19조 80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기존 73조9000억원에서 11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 심각해 국가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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